둘러둘러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어야 한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견적서나 감정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네요.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라 비용 때문이었고 소액사건은 감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판사가 대부분 협의나 조정을 한다고 하기에 진행했던 것인데
역시나 그부분이 걸림돌이네요.

법원감정을 받으려면 최하 250 기본비용이고 500까지 간답니다.
단체면 훨씬 저렴한데 개인이라 많다네요.
승소하면 받을 수 있다지만 글쎄요...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야할지 확신이 안서네요.
게다가 감정금액도 얼마 안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구요.
결정을 못하겠네요.

생각해보니 판사가 힌트를 주긴한거 같아요.
하자를 사진으로 제출하지 말고 특정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거든요. 금액으로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감정평가해라 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네요.
처음에 견적을 받으려고 업체 불렀더니 소송이라 못해준다고 해서 난감하다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컸던 모양이예요.

93년도 대법원판례 기사를 하나 찾았는데
'신축건물을 매도하면서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 매도인은 계약당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외에도 품질이 떨어지는 자재 사용으로 인한 날림공사의 하자는 물론, 당초의 하자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나왔네요.
너무 오래된 기사이긴 하나 비슷한 판례예요.
이 판결이 맞는 것인데 이 사건도 대법원까지 가서야 승소판결을 받았어요. 문제는 비용인데 최소 비용이 몇백인데 이걸 감수하고 가야할지 정말 어렵네요.

내년이 다툼기운이 있는 건 알겠는데 관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재판기간은 소액이라 길어야 6개월 정도랍니다.